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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자동차 관련 국토교통부 주요정책 요약 2017-01-12
2017년 자동차 관련 국토교통부 주요정책 요약




2017년 국토부는 자동차 산업발전 방향으로 자동차 튜닝대체부품 활성화 및 산업 경쟁력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그동안 발생했던 튜닝관련 여러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튜닝 가이드라인 설정을 하여 안전이 확보되는 범위 내에서 ECU 프로그램 직접 조정보조 ECU 추가 장착을 통한 프로그램 간접 조정 등의 엔진제어장치(ECU)에 대한 성능향상 및 전체외관 변경 튜닝 등을 허용(‘17.할 계획이다또한 대체부품 활성화를 위해 인증품목 및 시험기관 확대 등 인증제도 활성화와 완성차업계의 부품에 대한 디자인권 행사 자제 MOU 추진(‘17.할 예정이다.


그동안 수입차에 주어진 특례를 개선하기 위해 자동차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국내 자동차제작자에 역차별로 작용하는 수입차의 일부 특례 즉 외국의 자동차 안전기준을 만족하면 국내 안전기준도 만족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등의 규정 개선을 추진한다.


또한 2017년 자동차분야 해외 진출을 위해 자동차 분야 국제교류 기반 강화를 위해 자율주행차 협의체 구성을 위해 한--미 등 자동차협력회의를 활용하여 자율주행 협력논의를 강화하고국제기준 수립과정에서 공조를 추진(‘17.할 예정이다그리고 자동차 국제화센터 설치(‘17.)를 하여 국내기준 국제화 및 국제기준 선도자동차 통상 등 자동차 관련 국제업무에 전문적으로 대응 할 기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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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교통환경신문) 손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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